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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재, 언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패소 사건 재판소원 회부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헌재도 헌법에 구속받아야”…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민주, 선관위 '완장 권한' 손보나…"개헌 통해서라도 견제”
尹 탄핵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李,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책임·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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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중년이 알아야 할, 시대의 어른에게 배우는 ‘어른다운 말’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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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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