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이라며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 기술로 수렴청정을 꾀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돼 석방된다”며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이 21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선 원내대표 간 접촉이 있어야 한다”며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해 탄핵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