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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이승환, 미국 일상 공개…"CIA 입국 거부 없던데?" 유쾌한 인증
민변, 尹대통령 계엄선포 행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추경호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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