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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규제 재정비”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2만 원 지원⋯특별재난지역은 요금 전액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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