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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상법 개정’ 배임죄 확대 우려에…與 디스커버리제 도입 움직임
정부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 합리화⋯기업 인프라 점검ㆍ취약요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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