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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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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교섭 세 차례 만에 쟁의투표…포스코 노사관계 긴장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미쓰이광산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2배↑…法 “80년간 배상 지연”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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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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