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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유시민 “설난영 인생선 갈 수 없는 자리” 비하 논란...범보수 일제히 비판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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