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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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