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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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