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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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