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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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