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대부분 사유지…보상 지연 우려
그린벨트 해제, 교통·생활 SOC 과제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급 속도를 높여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 개정부터 사유지 보상, 그린벨트 해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정부가 제시한 ‘37개월 착공’이 쉽지 않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강서 염창공원,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광주역세권2으로 총 2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 8개월에서 3년 1개월로 기존보다 31개월 줄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우선 사업 기간을 줄이려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과정의 훼손지 복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도 앞당긴다. 현재는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뒤 보상계획을 세우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기본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가 기본조사를 거부하면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제는 사업 기간 단축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후보지 발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미리 작성해 지구 지정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규 택지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염창공원 공급 대상지는 약 10%가 서울시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0%가량은 사유지다. 남양주 덕소농장 일대와 경기광주역세권2 역시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상과 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만큼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는 지구 지정 약 1년 2개월 뒤 보상에 착수했지만 보상 착수 후 마무리까지 약 2년 9개월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수용에 걸리는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사업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교통망과 생활 SOC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해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장기화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 보상 단계에서는 농작물 등을 두고도 토지 소유주와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또한 환경 훼손 문제뿐 아니라 교통망과 생활 SOC 확충에 따른 부담도 함께 관리하는 만큼 정부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