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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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