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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프로보노' 정경호, ‘친족상도례’ 폐지 성공…자체 최고 시청률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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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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