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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노무, 톡!] 노동 ‘관행’과 ‘의무화’ 사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지침 폐지해야"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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