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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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