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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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