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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반도체 부진에 대기업 순익 100조 붕괴…5대 그룹 쏠림은 심화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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