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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김용민,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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