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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대법 “증여 재산으로 신설 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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