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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세세입자 ‘이사 대신 눌러앉기’...갱신청구권 행사 늘었다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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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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