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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서대문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설
강남구, 제2회 정비사업 세금 특강 개최⋯절세 전략 공유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강남 아파트 상가도 미분양 몸살… 통매각 불발 우려에 ‘긴장’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재건축은 속도전”… 추진위 설립 건너뛰는 ‘직접조합설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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