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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항생제 처방률 OECD 3위⋯정신보건 지표는 '최악'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도봉구, 서울시 평가 우수기관 선정⋯집중사례관리 전문성 인정
중랑구, 구민 정신건강 지키는 생명안전망 구축
두경부 고난도수술 수가 최대 80%↑…급성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진단·입원·통원 보장" DB손보, 정신질환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신질환자는 교단에 서선 안돼”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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