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지원 최우수상
인천시 가상회사ㆍ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수상

당뇨병 학생의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부터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탈시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사업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 로얄호텔에서 ‘2026년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해 설계한 우수 복지사업 7건을 선정ㆍ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복지 수요에 맞춰 발굴한 사회보장사업을 공유하고, 우수한 정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업무에 기여한 관계자 16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청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차지했다. 제1형 당뇨병 학생에게 혈당 관리에 필요한 기기와 의료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돕고 학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우수상은 인천시의 ‘I-Link company(가상회사)’ 사업과 제주도의 ‘제주형 생애주기 통합돌봄(제주가치돌봄)’ 사업에 돌아갔다.
인천시의 가상회사 사업은 고립ㆍ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층이 가상회사에서 출퇴근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제주가치돌봄은 돌봄ㆍ주거지원 수요에 대응해 기존 사업의 지원 기준 등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려상에는 청주시의 ‘여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나주시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울산시교육청의 ‘학생지원대상 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 등 3건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성매매 피해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수급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다. 나주시는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을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지원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ㆍ난독 학생 등을 조기에 발굴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바우처를 제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컨설팅 부문에서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 우수 컨설팅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자립을 준비한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가전ㆍ가구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설계의 완성도를 높인 경우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10월 30일 기준 총 176개 사업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5개 사업이 컨설팅을 거쳐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소개되는 우수사례들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널리 공유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