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I 안심돌봄ㆍ경기 360°돌봄 등 호평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전남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상 기관은 대상 5곳, 최우수상 8곳, 우수상 25곳, 특별상 6곳이다.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전남 순천시와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 과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평가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을 심사해 최종 수상 등급을 결정했다.
대상 수상 지방정부들은 복지 안전망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안심올케어’ 24시간 모니터링과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연계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비롯해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 세대별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저출생과 고독사 대응부터 생활 안정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19개 돌봄사업을 통합한 대표 브랜드 ‘360°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운영하고,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했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안내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도 진행했다. 컨설팅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한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별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컨설팅 결과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과 2027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 공유와 정책 개선이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과 평가 결과가 각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