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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충격 고발 그 후…'나는 생존자다'가 다시 일으킬 파장 [이슈크래커]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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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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