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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한국민속촌 상습정체, 시민은 갇히고 행정은 외면” 일침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76% 늘어”
강서구,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세수 4배 이상 늘어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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