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통해 7개 현안 집중 점검…후반기 부의장 김길수 선출로 원 구성 마무리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을 선출하며 원 구성도 마무리했다.
△ 박희정 의원 "연매출 650억원 민속촌, 교통대란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라"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에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실태를 낱낱이 해부했다. 그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 교통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혼잡의 피해는 지역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민속촌은 연매출 650억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저렴한 점용료로 국유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공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주말·성수기 시간대별 '예약제 차량 진입' 도입 △외곽 공영주차장 및 셔틀버스 체계 구축 △교통유발부담금의 '민속촌 주변 교통개선 우선 투입' 제도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을 제안하고, 시설 운영사와의 실질적 교통분담 협약 체결과 주민·경찰·행정·전문가 참여 상시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황미상 의원 "용인 특산물이 뭔지 아십니까…형식적 홍보 탈피하라"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유림1동·유림2동·역북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도시 이면에 가려진 용인 농업의 현주소를 정면으로 들춰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산림이 전체 토지의 약 52%를 차지하고 농지점유율도 약 17%에 달할 만큼 농업 비중이 작지 않은 도시"라며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특산물 인지도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꺼냈다. "특산품 지정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용인의 대표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시의 노력이 몇 차례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가평의 잣, 상주의 곶감, 논산의 딸기처럼 특정지역과 농산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축제와 체험, 지속적 마케팅이 결합된 결과"라며 벤치마킹을 제안하고, 온라인 집중판매 전략과 MOU 내 농산물 홍보 조항 실효성 강화를 역설했다.
△ 김병민 의원 "일일 96명 골프장에 28만6000㎡ 묶여…주택공급 전환하라"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은 저이용 공공시설의 도심 주택공급 전환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부의 수도권 6만호 주택공급 추진에 발맞춰 용인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대상지로 두 곳을 지목했다. 2016년 아산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 부지 내 약 28만6000㎡ 규모의 잔여 골프장에 대해 "현재 LH가 54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남아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구성동과 마북동이 단절돼 있다"며 "일일 평균 이용자도 약 9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흥구 청덕동 88컨트리클럽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38년간 운영돼 온 88CC 역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없이 구성지구 및 옛 경찰대 부지를 개발하면서 20여 년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며 동백-신봉 도시철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골프장과 88CC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사업으로 추진되면 동백-신봉 도시철도의 수요와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비용 대비 편익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용인시 철도망 구축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욱 의원 "430세대 수익은 챙기고 시민공원은 방치…즉각 이행하라"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표류중인 '죽전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파헤쳤다.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실태를 고발했다.
황 의원은 현 상황을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고 규정했다. "2025년 11월 산책로 임시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돼 있음에도 시공사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성토했다. 430세대 공동주택은 이미 사용검사를 완료해 사업자가 수익을 실현한 반면 시민용 공원과 상가는 유치권에 묶여 방치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용인시가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유치권 해소 및 준공 일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공개 △공공기여 미집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대응수단 마련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운봉 의원 "2027년까지 돌아가라?…보행권 방치는 무책임 행정"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로 단절된 보행 동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거지와 상가, 버스정류장을 잇는 핵심 생활 동선이 단절되면서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사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된 점을 짚었다.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시민 개개인의 희생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임시 횡단보도 한시적 운영을 요청했다. 보라동 스카이프라자 앞 사거리에 대해서도 "상가와 버스 이용객이 집중됨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이 여러 차례 신호를 기다리며 우회해야 한다"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했다.
△김윤선 의원 "처인구 단순 통과 노선 안 된다…3대 과제 해결하라"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 미래 도약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집행부에 던졌다. 민선 8기 들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동·남사 국가산단 유치,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등을 평가하면서도 "국가산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용인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첫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역사 건립이다. "잠실에서 광주·용인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가 처인구를 단순 통과하는 노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현읍·포곡읍·유림동·중앙동 일대 역사 건립을 촉구했다.
둘째, 잔여수변구역 해제다. "현재 경안천 수질은 고도처리기술로 개선돼 2025년 11월 기준 BOD 1.9ppm,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급수로 방류되고 있다"며 "팔당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은 35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고, 당시 지정 기준과 근거자료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셋째, 2040도시기본계획의 균형 있는 집행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 전역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구 및 가용토지 물량을 지역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포곡읍·모현읍 일대 '제2플랫폼시티' 조성 검토를 질의했다.
△ 임현수 의원 "용인FC, 행정 동원 아닌 시민 공감으로 채워라"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에서 3월1일 K리그2 개막을 앞둔 용인시민프로축구단(용인FC)의 준비실태를 전방위로 해부했다.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연간 경기 일정이 공개됐음에도 정작 용인FC 홈페이지는 여전히 '시즌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다"며 창단 실무진 이탈과 구단 수뇌부 사직 소식도 거론, 운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시장께서 개막전 관중 8000명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의 미비한 시즌권 판매 실적과 홍보 부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행정적 동원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가시거리가 먼 미르스타디움에서 전광판 시스템 예산조차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시민프로축구단의 진정한 성공은 리그 순위나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맺은 관계의 깊이에 달려 있다"며 서포터즈 전용 등번호 배려 등 시민 중심 운영 철학 정립을 당부했다.
△ 후반기 부의장 김길수 선출…원 구성 마무리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제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길수 부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제9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