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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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