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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 심리 1년 2개월 넘어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전원합의체 검토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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