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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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