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죄 성립 첫 판단…尹 재판 등 영향 촉각
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도 선고…2심 징역 4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받는다.
1심은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1심이 인정한 부작위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총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상고심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선고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전원합의기일을 16일로 앞당기고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13일에는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