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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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