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 11개 항목 반박…"정치적 유불리 계산할 때 아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개 항목으로 나눈 글을 올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 된다"며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이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바꿨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 지사가 사법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15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다수의견 9명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의결정족수 점검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지시 전달 관여는 유죄 취지를 유지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은 그대로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꾸렸다. 추 지사 글은 당론 확정 하루 뒤에 나왔다.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사견을 전제로 12월3일이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부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사유를 추진단에서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