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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강제북송’ 항소심서 엄벌해야…1심 선고유예 바로잡아야”
'선관위 특검' 정식 출범 "올림픽공원 개표소, 필요시 현장검증"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시민단체 "북항 복합환승센터, 수익시설로 변질…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윗선’ 규명 분수령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청와대 "쿠팡 조사는 적법 절차…美와 소통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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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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