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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청와대 "쿠팡 조사는 적법 절차…美와 소통해 설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넥사다이내믹스, CB 발행 가처분 소송에 “적법 절차 준수…적극 대응”
외교부 "美에 '쿠팡 서한' 답신 발송 협의중...지속 관리할 것"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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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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