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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여야, 사법개혁 정면충돌…與 ‘살라미 처리’ VS 野 ’필버’ 총력전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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