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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20년 옥살이' 윤씨 "이춘재, 늦었지만 진실 말해 고마워"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규모 국가배상 판결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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