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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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