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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재범 위험성 보여"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BTS' 정국 자택 찾은 중국인 팬, 재판은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재범 위험 높지 않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범죄 중대”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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