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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이찬진 금감원장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효율성 vs 시민 권리⋯서울연구원 ”디지털 복지 딜레마 풀어야”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수술 필요 조기 대장암 새 기준 제시…“꼭 필요한 환자만”
[시론] ‘장애인권리법’이 던지는 산업 화두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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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어머니를 떠올리며 치매공공신탁 설계했죠”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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