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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환자와 함께 결정하는 의료”…‘공유 의사결정’ 시대 열릴까
'자기 결정권 vs 남녀 합의'…임신중절 '결정 주체' 남녀 판단 달랐다 [데이터클립]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李 정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에…AI 시대 안전망 강화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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