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과로 특구 우려" vs 경영계 "인력난 속 속도전 필요"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나 기간제 고용 기간 확대 등의 노동 특례 도입 시 핵심 요건과 근로자 보호 조치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상한과 최소 휴식,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고시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 면제가 연장·휴일근로와 가산임금 기준을 좌우하는 핵심 근로조건인 만큼 적용 직무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특례는 고도의 전문성과 실질적 근로시간 자기결정권을 갖춘 업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최대 3개월→6개월) 역시 특구 기업 전체가 아닌 특정 업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과 사용자 책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엄격한 심사를 주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지연을 언급하며 "특구법은 노동 특례를 제외하고 우선 입법한 뒤 노동 대안은 내년까지 추가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특정 지역의 노동기준 완화는 타 지역의 예외 요구와 노동조건 하향 평준화 경쟁을 부를 것"이라며 '과로 특구' 전락을 우려했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핵심 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속에서 주 52시간 규제로는 충분한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업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정당한 보상이 병행될 때 혁신이 지속된다"며 "이러한 원칙 위에서 노동 특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