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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데스크 시각] 조국을 보면 왜 '영포티'가 떠오르는지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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