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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인증심사 손질…현장점검 강화·과태료 유예 신설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재검토
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추미애 '1호 공약' AI수석 신설 시동…경기도 '기회경기수석' 없앤다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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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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