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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종합] 위기에 모인 경제원로들 “AI 경쟁력 확보ㆍ규제 완화 필요”
김진경 경기도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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