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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
입법 공백
없어야"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무법천지’ 아이티 새 임시 총리, 취임 며칠 만에 입원 신세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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