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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상보] 증언감정법 수정안도 필리버스터…한덕수 총리는 대상서 제외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입법 없인 ‘그림의 떡’…국회로 쏠리는 시선 [스테이블코인 쟁탈전③]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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