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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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