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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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