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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후위기 대응 강화⋯감시예측 관리체계 확대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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