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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속보
국민의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정부 사주 규제 조정"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OECD “韓 새 정부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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