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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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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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