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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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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원/달러 환율, 8원 하락한 1221원대 출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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