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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토부, 분당만 재건축 '완전동결'…성남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면 직격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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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소득 70%’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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