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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융당국 조직개편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붙는다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인공지능, 기존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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