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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수했지만 '마약류사범'은 아냐...대법 "재활교육 명령 파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한화오션 과징금 ‘153억→7억’ 대법원서 확정
대법 "'무상증자 진행 검토중' 공시했어도 미공개 정보"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前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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