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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前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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