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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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