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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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