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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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