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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中 기술유출 전 선지급된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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